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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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립교원 임금 소급 차별”
인권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사립교원에게 3년분만 지급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학교 인권보호 권고 재검토 촉구
교육부가 학교 분쟁해결기구와 교원 괴롭힘 대응체계 등 권고 절반을 수용하지 않자 인권위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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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사립교원에게 3년분만 지급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가 학교 분쟁해결기구와 교원 괴롭힘 대응체계 등 권고 절반을 수용하지 않자 인권위가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