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립교원 임금 소급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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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사립교원에게 3년분만 지급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호봉 정정 뒤 과거에 덜 받은 임금을 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일부만 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 교육감에게 사립교원에게도 공립교원과 같은 소급 지급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다.1
사립고 교원인 진정인들은 임용 당시 종전 근무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낮은 호봉을 적용받았다. 지난해 4월 호봉이 정정됐지만 급여 차액은 최근 3년분만 지급됐다. 공립교원은 과소 지급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 진정인들은 올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시교육청은 사립교원의 보수 지급 의무가 고용계약 당사자인 학교법인에 있으며, 민법상 급여채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립 교원 모두 호봉 산정 오류로 덜 받은 임금을 정산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다.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호봉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등 행정·재정적으로 관여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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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인권위 “급여차액 지급시 공립·사립교원 달리 대우한 건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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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권위 "급여차액 지급시 공립·사립교원 달리 대우한 건 차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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