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인권보호 권고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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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육부가 학교 분쟁해결기구와 교원 괴롭힘 대응체계 등 권고 절반을 수용하지 않자 인권위가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해 교육부에 권고한 16개 항목 가운데 8개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2개를 수용하고 6개를 일부 수용했지만, 교육청 내 분쟁해결기구 설치와 교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1

인권위는 지난 2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3개 분야 21개 과제를 권고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자 학교의 갈등·인권침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였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했지만, 인권위는 기존 분쟁조정이 당사자 합의에 의존하고 이행 수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권리와 구제 절차도 초·중등교육법에 기본 내용과 인권교육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교원 괴롭힘 대응체계 역시 기존 제도와 중복된다는 교육부 입장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교사에게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 별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12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교육부, 절반만 수용」 ↩ ↩2

  2. 한국교육신문, 「인권위 “학교 인권보호 핵심 권고, 교육부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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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인권위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교육부, 절반만 수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2. 인권위 “학교 인권보호 핵심 권고, 교육부 재검토해야”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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