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교육부 예산 3.7조 증액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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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가 2027년 교육부 예산 증액안을 의결했지만 반값등록금 예산은 예결위 판단에 맡겼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7255억 원 늘리는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교육위는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증액안을 처리했다.1
증액안 가운데 사립대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2조7337억 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 예산을 정부 원안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판단을 받도록 했다. 2조7337억 원은 전체 증액 규모의 약 73%를 차지한다.
이번 의결은 교육위 단계의 예비심사 결과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히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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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국회 교육위, 내년 교육예산 3.8조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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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교육위, 내년 교육예산 3.8조 증액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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