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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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적용 배제 추진

  국회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정책2026. 10. 7.1분출처 1건교육 정책교육활동아동학대교권법개정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