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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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인사·징계 독립성 강화 법안 제출
교원 참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확대하고 징계 심의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에 맡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문항 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
시험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76명 중 115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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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참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확대하고 징계 심의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에 맡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시험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76명 중 115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