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인사·징계 독립성 강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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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원 참여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확대하고 징계 심의를 교육공무원 징계위에 맡기는 법안이 제출됐다.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징계 절차에서 교원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교원이 더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공익제보 교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1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학교법인 등이 아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징계 결정 주체를 학교 운영 법인과 분리해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시행이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최종 내용은 앞으로의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사립학교 교원 인사·징계 공정성 강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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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사립학교 교원 인사·징계 공정성 강화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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