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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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시험 문항 거래로 징계받은 교원 176명 중 115명이 소청심사를 청구해 처분에 불복했다.

문항 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시험 문항을 사교육 업체 등에 판매해 징계받은 교원 176명 가운데 115명(65.3%)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전한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로, 집계 기준은 2026년 9월 7일이다.1

징계는 견책 40명과 감봉 117명 등 경징계가 157명(89.2%)이었다. 중징계는 정직 15명, 강등 1명, 해임 3명으로 모두 19명(10.8%)이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115명 중 79명(68.7%)은 심사 연기를 신청했다. 결정이 끝났거나 절차가 종결된 교원은 22명(19.1%)이었고, 14명(12.2%)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이 2025년 2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249명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문항 거래로 1인당 평균 8천400만원을 벌었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징계에 나섰지만, 청탁금지법 외에는 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징계의 실효성과 소청 처리 절차를 함께 점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문항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소청심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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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문항거래 징계 교원 65%가 불복…소청심사 청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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