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헌재에 2027학년도 수능 효력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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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검증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11월 19일로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 달라며 17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함께 냈다.1
수험생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험 보안과 대입 일정 차질을 고려해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하고, 소지품 검사 절차 강화와 감독 인력 추가 배치 계획을 내놨다.2
그러나 수험생은 새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관의 숙련도를 확인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이틀뿐이며, 발표된 추가 인력 규모만으로는 실제 검사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신청은 시험 연기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헌재에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본안 결정 전까지 멈춰 달라고 요구한 단계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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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I 부정행위 우려" 수험생,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신청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7.
- "수능 이틀 전 연기 신청"…고3 수험생 헌법소원 냈다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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