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부정행위 제보 포상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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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제보에 최대 1억원을 지급하고 적발 수험생의 응시를 10년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수능 부정행위 제보 포상금 추진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 신고·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정행위자로 확인된 수험생은 향후 10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1

총리실은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현재는 정부 방침과 추진 계획이 발표된 단계로, 포상금 지급과 응시 제한이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험 종료 뒤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가동한다. TF는 관계부처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통신사 등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적발할 계획이다.1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부정행위 예방·적발 미흡 사례를 받는 ‘시험 운영 문제 제보’ 창구를 개설하자 한국교총은 감독 교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2

Footnotes

  1. 한국경제 사회, 「[속보] 정부, 수능 부정행위 제보 1억 포상금 즉시 적용 추진」 ↩ ↩2

  2. 한국교육신문, 「정부의 준비 부족을 교사에 떠넘기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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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속보] 정부, 수능 부정행위 제보 1억 포상금 즉시 적용 추진 — 한국경제 사회 · 자료: 2026. 11. 18.
  2. 정부의 준비 부족을 교사에 떠넘기다니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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