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부정행위 우려 수능 연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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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AI·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로 제기된 수능 연기 신청을 기각해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이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 달라는 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수능은 예정대로 11월 19일 치러진다.1
재판부는 시험을 연기하지 않으면 수험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거나, 연기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이번 수능에는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을 하루도 남기지 않고 중단하면 전국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 기회와 신뢰를 해치고, 이미 진행된 준비와 후속 대입 전형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가 됐다. 신청인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시험일 지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연합뉴스는 헌재가 18일 사건을 논의했지만, 접수 하루 만에 수능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전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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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법원 ‘수능연기’ 집행정지 기각…헌재 가처분은 오늘 어려울 듯(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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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원 '수능연기' 집행정지 기각…헌재 가처분은 오늘 어려울 듯(종합)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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