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동일시험 10년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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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AI 부정행위 적발 시 동일 시험 응시를 최대 10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동일 시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1

김 대표는 현행 제재가 국가시험은 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 제한이라며 제재를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시험에서 10년간 응시를 막으면 사실상 기회를 영구적으로 빼앗을 수 있다며, 동일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19일 수능을 앞두고 AI 부정행위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제시됐다. 김 대표는 시험 공정성을 지켜야 하지만 전체 응시생을 잠재적 범죄 집단처럼 보거나 과도한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실제 부정행위는 매우 드문 사례라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시험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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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김민석 "AI부정행위 적발시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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