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방교육재정 개편 졸속 처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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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을 들어 국회에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의 신중한 심의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법안 심의를 하루 앞둔 16일, 한국교총이 정부안의 일방적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위는 17일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1
한국교총은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부족액이 발생한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이때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편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정부안의 구체적인 개편 내용과 재정 부족 규모, 적용 시기·지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안이 확정된 것도 아닌 만큼 현재 단계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교원단체가 졸속 처리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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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교총 “교육재정 개편 중단…졸속 처리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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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총 “교육재정 개편 중단…졸속 처리 안 돼”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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