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교안전사고 공소 제한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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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원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1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교총은 11월 12일 이 개정안이 교원 공소 제한과 관련해 단체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았다는 취지로 환영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공소 제한이 적용되는 사고의 범위와 예외 조건, 대상 교원,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조항이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려면 국회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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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학교안전사고 공소제기 제한 법안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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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교안전사고 공소제기 제한 법안 환영”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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