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D 프린터 사용 교사 암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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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부족 교실에서 3D 프린터를 장기간 사용한 교사의 육종암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이 환기 시설이 부족한 교실에서 3D 프린터를 장기간 사용하다 육종암에 걸린 과학교사의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1월 13일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
A씨는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과학고등학교에서 근무했고, 2015년부터 밀폐된 컴퓨터실에서 3D 프린터 4대를 교육용으로 계속 사용했다. 2020년 4월 육종양 진단을 받은 뒤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는 3D 프린터와 질병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병원 감정과 관련 연구에서 3D 프린터 사용 때 발생하는 물질의 세포 독성이 확인됐고, 발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사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교사 2명이 비슷한 시기에 희귀한 육종암에 걸린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해물질과 육종암의 상관관계를 확정한 연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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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3D 프린터 사용하다 암 걸린 과학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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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3D 프린터 사용하다 암 걸린 과학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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