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상 청구 3년 새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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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원의 공상 청구는 늘었지만 승인율은 하락하고 일부 치료비 환급은 1년 넘게 지연됐다.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교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가 늘었지만, 치료비 환급 등 일부 행정 처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천2건에서 2025년 1천503건으로 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은 128건에서 295건으로 2.3배 늘었고,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6.8%포인트 낮아졌다. 2025년 지역별 승인율도 전남 70%, 경남 70.6%, 강원 70.8%인 반면 세종은 100%, 제주는 95%로 최대 30%포인트 차이가 났다.

공상으로 인정된 비급여 치료비는 교원이 먼저 낸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4천837건 가운데 지급 결정에 30일 넘게 걸린 사례는 592건, 1년을 넘긴 사례는 7건이었다. 대전의 한 교원은 정신질환 치료비 5만8천원을 돌려받기까지 121일을 기다렸으며, 교육청 지원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104일이 걸렸다.

한 의원은 중복 지급 확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행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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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5만8천원 환급에 120일 걸려"…교원 공상처리 '하세월'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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