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또래 집단폭행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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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지적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이 소년부 처분을 받게 됐다.

천안 또래 집단폭행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이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3일 이들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학생들은 올해 5월 천안의 야외 쉼터 등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촬영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결심 공판에서 학생별로 장기 9년에서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선고에 앞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일부 학생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과, 앞서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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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천안서 지적장애 또래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 소년부 송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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