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장애학생 학폭 보호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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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집단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이 전학한 사건과 관련해 맞춤형 조사와 실질적 보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백소련 강원도의원은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학생이 결국 전학한 사례를 지적하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조사체계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소련 강원도의원은 12일 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한 중학교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학생 14명에게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심의 뒤 가해 학생 7명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접촉 금지, 학교 봉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전학했다.

백 의원은 가해 학생 처분과 별개로 피해 학생이 원래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학급 분리 등 보호조치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초 신고 때 지목된 학생은 18명 이상이었지만 조사에서는 14명만 확인됐고,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도 최근 한 달분만 확보됐다는 보호자 측 문제 제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반복되는 학교폭력은 신고 초기부터 CCTV 등 증거를 신속히 보존하고, 장애학생의 진술 특성을 반영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도교육청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보호조치 강화,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1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강원도의회 “집단 학교폭력 피해 장애 학생 보호 대책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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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강원도의회 "집단 학교폭력 피해 장애 학생 보호 대책 마련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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