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롱 노래 만든 중학생 학폭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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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법원은 AI로 친구를 조롱하고 폭행·물품 훼손을 한 중학생의 학교폭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I 조롱 노래 만든 중학생 학폭 처분 정당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앱으로 친구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고 옷을 가위로 찢는 등 괴롭힌 중학생에게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3행정부는 가해 학생이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1

가해 학생은 지난해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물건을 숨기고 욕설하거나 신체를 때리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1월 6일에는 피해 학생을 넘어뜨려 머리를 때리고 조끼를 가위로 찢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학교 봉사 6시간, 가해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의결했다. 법원은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일치하고 가해 학생도 일부 행위를 인정했다며 학교폭력 사실을 받아들였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합산한 6점도 학교 봉사 조치 기준인 4~6점에 들어 적절하다고 봤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AI로 친구 놀리는 노래 만들고 옷찢은 중학생…”학폭 처분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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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AI로 친구 놀리는 노래 만들고 옷찢은 중학생…"학폭 처분 정당"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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