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보호 10대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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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명확화와 교권소송 국가책임 강화 등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권리 확대를 위한 정기국회 10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1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교총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권 침해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입법과제에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법적 부담을 줄이고 현장의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해 달라는 취지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10대 과제의 전체 목록과 법안별 적용 대상·시행 시기, 국민의힘 측의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간담회는 입법을 촉구한 단계로, 관련 제도가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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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교총, 교권소송 국가책임제 등 10대 입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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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총, 교권소송 국가책임제 등 10대 입법 촉구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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