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사 보호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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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시·도교육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국회에 요청했다.

교육감들, 교사 보호 법 개정 촉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이 해당 사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1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에 따른 재정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료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 국회의 논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교육감協, ‘교육감 의견 제출 시 불송치’ 조속 법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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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육감協, ‘교육감 의견 제출 시 불송치’ 조속 법개정 촉구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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