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사 보호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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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국회에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감이 해당 사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다.1
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도 요청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에 따른 재정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료에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 국회의 논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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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교육감協, ‘교육감 의견 제출 시 불송치’ 조속 법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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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감協, ‘교육감 의견 제출 시 불송치’ 조속 법개정 촉구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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