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보호 사각지대…노조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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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가 피소 교사 보호와 행동중재 전문교사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요구했다.

유치원 교사 보호 사각지대…노조 법 개정 촉구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원아의 공격행동으로 다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세종시 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보호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11일 세종시교육청에 피해 교사를 위한 법률·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에는 교육감이 직접 고발로 대응하라고 요구했다.1

이번 요구는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가 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다. 노조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에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긴급 지원할 근거가 있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 이에 국회와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고, 행동중재 전문교사의 자격과 배치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 별도 정원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해당 유치원 교사들이 잇따라 고소당하자 지난 5일 전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사와 원아를 실질적으로 분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과 전문교사 배치는 노조의 요구로,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원아에 물리고도 고소당한 교사 보호해야”…노조, 법개정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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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원아에 물리고도 고소당한 교사 보호해야"…노조, 법개정 촉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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