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교부금 개편에 재정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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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은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를 우려하며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책도 논의했다.
수도권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1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10월 15일 제주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반영 비율 조정과 미래대응기금 사용처 등을 살폈다.2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지역별 재정 감소 규모,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안전사고, 신종 학교폭력인 ‘야차룰’ 대응도 함께 논의됐다.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교권 보호와 특수교사 피해 지원의 실효성, 청소년 마약,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책이 다뤄졌다.1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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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재정, 정당한 교육활동, 야차룰 대응 나서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16.
- 수도권 교육감 “교부금 개편에 교육재정 위축 우려”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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