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수당, 교부금 감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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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바우처가 현금성 복지로 판단돼 교육부 교부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남·광주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바우처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시교육청에 지원 기준 정비와 재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
교육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이 높은 8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을 2028년부터 최대 100억원까지 줄이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두 사업이 현금성 복지로 판단되면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 학생교육수당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월 5만~10만원을 예체능 학원·서점·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쓰도록 지원한다. 꿈드리미 바우처는 교육 활동비로 중학생에게 연 60만원, 고등학생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심민철 부교육감은 두 사업이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가 다르게 판단하면 적극 소명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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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교육부 페널티 대비’ 전남광주 학생교육수당 대책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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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페널티 대비' 전남광주 학생교육수당 대책 촉구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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