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400곳,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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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동제 폐지안 철회를 촉구하며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육·교원·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 400여 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11월 3일 국회 앞에서 공동행동을 선포했다.1
정부 개정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아직 시행된 정책은 아니다. 참여 단체들은 연동제가 사라지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해지고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
긴급행동은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논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에게 문자와 의견서를 보내거나 면담하는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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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시민단체 400여곳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100만 서명운동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3.
-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하라” 100만 서명운동 선언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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