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축소 완화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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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이 급감하지 않도록 산정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7480억 원 높이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액을 정부안보다 7480억 원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폭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비와 교원 인건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했다.1

법안의 취지는 학생 수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때 지역 교육재정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다. 다만 현재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단계로, 산정 기준 상향이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최종 증액 규모는 앞으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기준 상향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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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산정기준 상향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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