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중 졸업생, 의대 지역인재 배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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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호남삼육중 졸업생 7명이 각종학교 출신을 의대 지역인재 전형에서 제외한 조치에 소송을 냈다.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이 전남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 등에서 학력 인정 ‘각종학교’ 출신을 제외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남삼육중 출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명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2028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1

학생 측은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을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요건으로 둔 법률에 학교 종류를 일반중학교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침을 적용하면서 각종학교 졸업생이 배제됐고, 이에 따라 이들은 2028학년도 전남대 의학과 모집 인원 163명 가운데 138명을 뽑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도 법률에 없는 학교 종류 제한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지역 학교 재학 기준을 고교 3년에서 중·고교 6년으로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중학교만 인정 대상에 포함되자 삼육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했고,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들은 조선대를 상대로도 소송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배제에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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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호남삼육중 졸업생들, 의대 지역인재 전형 배제에 행정소송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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