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악성 민원 대응 개정법 29일 시행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의 면담을 종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담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개정법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민원의 정의를 처음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에게 학교장이 면담 종료나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려면 구체적인 운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악성 민원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나 면담 종료·출입 제한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
한국교육신문, 「초·중등교육법 개정 ‘구체적 운영틀 갖춰야’」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초·중등교육법 개정 “구체적 운영틀 갖춰야”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28.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