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보호자 출입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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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발의 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다.1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에 학교 출입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단을 늘려 교권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시행 시점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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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교권침해 보호자 학교 출입 최대 6개월 제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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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권침해 보호자 학교 출입 최대 6개월 제한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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