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보호자 출입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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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권침해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학교 출입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발의 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다.1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조치에 학교 출입금지와 수사기관 고발 권고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청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단을 늘려 교권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시행 시점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교권침해 보호자 학교 출입 최대 6개월 제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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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권침해 보호자 학교 출입 최대 6개월 제한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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