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적용 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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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방임을 아동복지법 대신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신 교육관계법에 별도의 금지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아직 국회에서 발의된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1

한국교총은 10월 13일 이 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돼 왔다며, 이번 법안이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발의 의원, 심사 일정, 교육관계법에 담길 금지 행위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교육활동이 곧바로 아동복지법 적용에서 빠지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교총,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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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총,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환영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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