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녔음과 독립된 아동 진술은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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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교실 몰래 녹음은 배제해도 독립적으로 신빙성 있는 아동·보호자 진술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넣은 녹음기로 교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에서 제외하더라도, 녹음과 별개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은 아동학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1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조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진술했고, 1심 판단이 녹음파일에 의존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까지 함께 배제해야 한다는 교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에 따른 2차 증거의 판단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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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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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학부모가 아이가방에 녹음기…대법 "독립된 피해 진술은 증거 인정"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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