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 명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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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초·중등교육 지원을 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법안에 초·중등교육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은 7일 국회에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기금 법안에 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1

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 방식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복지와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대응기금 법안의 교육·인재계정에는 영유아 보육·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등이 포함됐지만 초·중등교육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협의회는 교육교부금에서 조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용도와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두 법안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국회 찾은 교육감협의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명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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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회 찾은 교육감협의회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명시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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