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51.7% 심의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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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교폭력 사안 절반 이상이 심의로 넘어가며 학교의 교육적 갈등 해결 여지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의 51.7%가 심의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신문은 최근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학교폭력 대응이 대화와 교육보다 법과 절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지적했다.¹

학교폭력 사안의 절반 이상이 심의와 처분 단계로 향하면서, 학교 안에서 학생 사이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은 이를 두고 학교의 교육적 해결 공간이 줄어드는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학교급·지역별 수치나 이전 연도와의 비교, 심의 결과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51.7%라는 비율만으로 학교폭력의 증감이나 처분 수위 변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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