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부, 방사능 재난훈련 5년 연속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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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가 방사능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의 현장 파견훈련에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훈련은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가 함께 참여해 주민 대피와 학교·학생 보호, 의료 지원, 교통 통제 등을 점검하는 국가 차원의 법정훈련이다.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중앙부처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훈련 불참은 모두 24건이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6회로 가장 많았고, 두 부처 모두 최근 5년 연속 빠졌다. 원안위가 불참 사유서 제출을 요청한 2025년에는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교육부가 맡은 교육시설과 학생 보호 체계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점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훈련을 한 2020년과 전 부처가 참여한 2021년을 제외하면 매년 불참 부처가 있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불참 부처에 후속 보수교육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불가피하게 빠진 부처에는 별도 교육을 시행해 재난 시 역할을 숙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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