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교육청 예산안, 필요액보다 4.9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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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27년 예산안이 필요액보다 4조8천685억원 부족해 교육사업 축소 우려가 나온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2027년도 세출 예산안이 부서별 필요액보다 4조8천685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필요액은 102조8천863억원이지만 최근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98조178억원이다.1
미편성액 가운데 교육사업과 시설사업 등 사업비가 3조5천889억원으로 73.7%를 차지했다. 인건비는 1조903억원, 학교운영비는 928억원, 기관운영비·예비비 등 기타 경비는 965억원이다. 지역별 미편성액은 서울이 9천6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8천353억원, 경기 7천550억원, 인천 4천641억원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교육청이 부족분을 메우려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사업비 축소가 학생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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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전국 교육청 내년 예산 4조8천억원 미편성…사업비가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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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 교육청 내년 예산 4조8천억원 미편성…사업비가 74%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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