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외부 전문가 한시 교원자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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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교위가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교총이 전문성 훼손을 우려해 반발했다.

국교위, 외부 전문가 한시 교원자격 논의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외부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교원자격을 부여해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수업과 평가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이 내용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담겨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시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외부 전문가의 교직 진입을 넓히면 교직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고, 필요한 정규교원을 늘려야 할 정부의 책임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한시적 자격의 적용 기간과 대상 과목, 외부 전문가의 자격 기준, 실제 시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는 확정·시행된 정책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방안으로 구분해야 한다.

Footnotes

  1. 한국교육신문, 「교총 “교직개방 논의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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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총 “교직개방 논의 즉각 중단하라”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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