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무상급식비 169억원 추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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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통합특별시는 재원 부족으로 무상급식비를 추경에서 제외했다가 100억원을 확보하고 69억원은 내년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권 무상급식비 169억원 추경 제외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권 학교 무상급식비 169억원을 올해 정리추경 초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이 전액 편성을 요구했지만, 예산 부서는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며 제외했다.1

시는 교육청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채, 아직 보내지 못한 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이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했다. 이후 지난달 26∼27일 두 차례 협의를 거쳐 교부금 37억원과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 10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초 지급하기로 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급식비보다 앞서 편성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전 협의 부족이 지적됐다. 광주권의 올해 법정·의무 경비 미부담금은 4천772억원이며, 정리추경에 우선 반영할 약 1천200억원보다 활용 가능한 자체 재원 738억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광주 학교급식비, 시장 전액 편성 요구에도 “자체판단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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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광주 학교급식비, 시장 전액 편성 요구에도 "자체판단 미반영"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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