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휴직 교사·국회 보좌관 겸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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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법원은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의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휴직 교사·국회 보좌관 겸직 위법”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휴직 중인 사립고 교사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1

A씨는 고용 휴직 중이던 2020년 6월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같은 해 10월 정치적 중립 의무가 다른 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며 임명을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은 교육 현장을 떠나 입법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교원과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은 양립하기 어려운 지위라고 봤다.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이나 정치적 행위는 근무 시간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도 국공립 교원보다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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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고교 교사가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행…대법 "정치중립 훼손"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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