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요사업 1천864억원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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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이 AI·디지털 교육과 학교 신·증설, 급식 개선 예산 1천864억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교 신·증설, 급식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 예산 약 1천864억원을 연내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가운데, 기존 예산의 반복적인 이월·불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

ICT활용교육지원 사업은 예산 4천433억원 가운데 984억원이 이월되고 42억원이 불용돼 미집행률이 23.1%였다. 학생용 스마트기기 ‘디벗’의 환경 구축·양품화 관련 이월액은 2024년 2천172억원, 2025년 975억원으로 2년간 3천147억원에 달했다.

학교 신·증설 사업은 2025년 예산 1천51억원 중 524억원만 지출됐다. 나머지 527억원은 이월 또는 불용돼 미집행률이 50.1%였다. 급식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2025년 31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으며, 2023년부터 3년간 누적 미집행액은 1천344억원이었다.

자료를 공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재정 부족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자료에는 사업별 이월 사유나 향후 집행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돈 없다’던 서울교육청, 작년 주요사업 예산 1천800억원 미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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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돈 없다"던 서울교육청, 작년 주요사업 예산 1천800억원 미집행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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