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 기초의회 출석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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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요구 시 교육장이 지역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할 시·군·구의회의 요구를 받으면 지역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1
학교복합시설과 돌봄, 통학안전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늘면서 기초의회가 교육 현안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도 커졌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장은 기초의회의 출석 요구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육 사업과 현안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국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출석·답변 절차 등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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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교육장 기초의회 출석·답변 의무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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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장 기초의회 출석·답변 의무화 추진 — 한국교육신문 · 자료: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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