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침해 1대1 책임지원

전북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1대1 책임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사안마다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¹

핵심은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하나로 묶는 데 있다. 기존처럼 피해 교원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지원기관과 담당자를 직접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지정된 책임자가 사안 전 과정을 이어서 지원한다.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중대 침해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지원 신청 절차, 적용 대상·시행 범위는 담기지 않았다.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