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청 조직개편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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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입법예고 미준수와 업무 이관 불명확성으로 전북교육청의 조직개편 절차가 재검토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했다. 교육위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조직개편 방향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절차가 먼저라고 판단했다.1

조례안은 교육감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별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의 사전 단계다. 조례가 개정되면 세부 사항은 교육감 권한인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었다. 교육위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고, 사무 명칭 변경과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되는 업무가 어느 부서로 넘어가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결로 조직개편 절차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교육위는 한편 앞선 회기에서 부결했던 ‘2027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께 심사한 조례 4건도 원안 통과시켰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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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조직개편 조례안' 부결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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