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원 상담 20분 권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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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폭언·장시간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시간을 20분 이내로 권고하는 조례안을 심의한다.
경남도의회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과 민원인의 전화·면담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권고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민호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30명이 동참한 개정안은 장시간 상담과 폭언·반복 민원에서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1
개정안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 15분 이상 이어지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종료 예정 시점을 안내할 수 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 등 폭언이나 모욕·성희롱을 반복하거나 권장 시간을 상당히 넘겨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사유를 알린 뒤 전화나 면담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원 처리 관련 법령도 담당자 보호를 위해 상담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제시하지 않는다. 이번 20분 기준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발의된 조례안으로, 경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438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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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민원 전화·상담 20분 제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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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도의회, 도교육청 민원 전화·상담 20분 제한 추진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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