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설학교 수요 예측 빗나가 과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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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전교육청이 신설학교 학생 수를 실제보다 적게 예측하고 임대주택 유발률도 낮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 신설학교 수요 예측 빗나가 과밀 우려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신설 학교의 학생 수요를 실제보다 적게 예측해 과밀학급 우려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가 15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용산2초의 예상 학생 수는 당초 581명에서 966명으로 66.3%(385명) 늘었다.1

교육청은 한때 공원 부지로 반납했던 땅을 다시 학교 용지로 바꿨지만, 복원된 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2천730㎡ 줄어 과밀학급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2년 문을 연 호수초도 현재 학생이 908명으로 최초 예측치 483명보다 88%(425명) 많다. 개교 당시 14학급 규모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했다가 최근 증축 후 철거했지만, 인근 915가구 입주를 앞두고 다시 과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의 학생 유발률을 분양주택보다 크게 낮게 잡은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84㎡ 주택을 기준으로 용계초 인근은 분양주택 25.9∼27.9%, 임대주택 5.0∼5.4%를 적용했고, 학하2초 인근도 각각 24.0∼25.9%와 4.7∼5.0%로 계산했다. 최지연 대전시의원은 임대주택에 분양주택의 5분의 1 수준을 적용한 객관적 근거와 실제 입주자 조사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대전교육청, 반복된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과밀학급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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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대전교육청, 반복된 학생 수요 예측 실패로 과밀학급 초래"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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