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사 야근 강요 교장, 2심도 견책 정당
최근 30일 조회수 —좋아요 —핵심 요약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야간 근무와 궂은일을 강요한 교장의 견책 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1년 차 신규 전입 교사들에게 오후 9시 30분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교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교장은 2024년 2월 “1년 차는 모두 늦게까지 남게 해야 한다”며 야간 근무와 문단속을 지시했다. 근무 경력이 짧은 교사가 청소와 행사 준비를 맡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관련 업무도 맡겼다. 교장은 같은 해 11월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 운영 참여와 책임감을 강조하려 했다는 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장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초과근무를 종용했으며, 상급자가 교사의 의사에 반해 초과근무를 시킨 행위는 학교 운영 목적이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력이 짧은 교사에게 궂은일을 맡기는 부당한 관행을 유지한 책임도 지적했다.
다만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1
Footnotes
-
연합뉴스 사회, 「“1년차 교사는 밤 9시 넘어 퇴근” 강요한 교장에 2심 “징계 정당”」 ↩
읽기 목록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
출처
- "1년차 교사는 밤 9시 넘어 퇴근" 강요한 교장에 2심 "징계 정당"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4.
이 글은 위 출처를 근거로 자동 생성된 뒤 발행됐습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교차 보도 없이 단독 출처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