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후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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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후 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뒤 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인 만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2일 서울 공립고 기간제 교사였던 A씨가 낸 소송에서 서울시가 미지급 퇴직금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
서울시교육청 지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 계산에 넣도록 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계약은 주로 2월 말 끝나는 반면, 전년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근무를 평가한 성과상여금은 3월 말 지급된다. 이 시차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받은 성과상여금이 퇴직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부는 등급 결정 절차 때문에 지급이 퇴직 뒤 이뤄지더라도 성과상여금은 퇴직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관련 명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교육청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A씨가 제기한 개별 소송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판단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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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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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원 "기간제 교사 계약 끝나고 받은 성과급도 퇴직금 반영해야"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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