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사랑초 공사 잔금 17억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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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교육청이 원·하도급사 간 분쟁을 이유로 공사 잔금 17억원을 공탁하면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지난 3월 문을 연 무안사랑초등학교의 공사 잔금 17억원을 개교 8개월이 넘도록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졌다. 교육청은 원도급·하도급 업체 사이의 청구액 분쟁을 이유로 지난 9월 잔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1

옛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6월 174억원 규모로 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다. 학교는 올해 2월 23일 준공됐고, 준공검사 등을 거친 최종 공사비는 6월 190억6천만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교육청은 증액분과 이자를 포함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동 시공사인 A 건설은 하도급사와의 분쟁으로 가압류된 6억원을 뺀 10억원 안팎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설계변경 승인 없이 청구된 증액분과 가압류 채권, 기성금 배분 오류 등이 얽혀 업체별 지급액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도급사와 직불 합의를 한 만큼 하도급사 몫일 수 있는 금액을 시공사에 먼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건설은 전액 공탁이 대금 지급 책임을 피하는 조치라며 기성금 배분 관련 소송을 냈다. 공탁금 출금을 위한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공사대금 분쟁은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전남광주교육청, 신설 무안사랑초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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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전남광주교육청, 신설 무안사랑초 공사대금 미지급 논란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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