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교권보호관 개방형 전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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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충남교사노조는 현장 전문성 약화와 특정 인사 임명 우려를 들어 교권보호관의 개방형직위 전환 철회를 요구했다.

충남교사노조, 교권보호관 개방형 전환 반대 — 기사 주제를 표현한 AI 생성 개념 삽화
AI 생성 개념 삽화 · 실제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는 교권보호관을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충남교사노동조합이 철회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 단계로, 교육청이 지난 10월 21일 입법 예고했다.1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재 장학관이 맡는 교권보호관에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다. 충무교육원장과 안전수련원장, 신설 예정인 대외협력·미래교육추진단장도 개방형직위로 지정된다. 교육청은 유보통합과 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조직·인력 조정,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운영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노조는 11월 10일 성명과 반대 의견서를 내고,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중대 사안 대응과 민원 처리, 갈등 조정을 맡아 학교 현장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충무교육원장과 안전수련원장의 전환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개방형직위 확대가 특정 인사를 위한 임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자료에는 교육청의 최종 결정 시점이나 시행 예정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Footnotes

  1. 연합뉴스 사회, 「교권보호관 개방형직위 전환 추진에 충남교사노조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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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교권보호관 개방형직위 전환 추진에 충남교사노조 반발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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