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재난피해 보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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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부터 학교 시설·물품의 재난 보장을 확대하고 공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부터 학교 시설과 물품이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 범위를 넓히고 공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물품별 공제 가입 기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300만원 미만 물품도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해 미가입 상태의 피해까지 보장한다.1
이번 개편은 실제 피해액과 보상액 사이의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다. 최근 5년간 서울 학교의 재난 피해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6천만원이었지만 지급액은 약 102억4천만원으로 신청액의 61.8%에 그쳤다. 시설·물품 현황과 가입정보가 다르거나, 원상복구 중심의 기준 탓에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빠진 영향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가입 대상 물품을 자동 확인하는 서식과 자가 점검표를 제공하고, 재난 이후 공제급여 신청부터 복구비 산정, 감액·미보상 사유 확인까지 단계별로 학교를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연간 공제회비를 1억원 이상 줄이고 급식실 물품이 모두 소실됐을 때 보상한도를 기존의 약 2.2배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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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서울교육청, 재난피해 학교 보상 확대…300만원 미만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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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교육청, 재난피해 학교 보상 확대…300만원 미만도 보장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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