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무용학원, 수강료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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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속인 운영자에게 수강료 30%인 1천587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강사 자격과 학원 등록 여부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무용 수업을 한 학원 운영자에게 학부모가 낸 수강료의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학원 등록과 강사의 자격·경력을 교습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허위로 알린 행위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
학부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무용학원에 10대 자녀를 보내며 교습비와 특강비 등 5천293여만원을 냈다. 운영자는 2023년 12월 무자격 강사 교습으로, 2024년 9월 무등록 학원 교습으로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운영자는 관련 학과를 졸업했고 학원도 적법하게 등록했다고 주장했지만, 학력 입증 자료를 내지 못했다. 등록 증빙에 적힌 소재지도 실제 수업 장소와 달랐다. 법원은 수업이 수년간 실제로 이뤄졌고 적정 수강료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액이 아닌 30%인 1천587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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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회, 「무자격 강사·무등록 학원 무용 교습…법원 “수강료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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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무자격 강사·무등록 학원 무용 교습…법원 "수강료 30% 배상" — 연합뉴스 사회 · 자료: 2026.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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